저작권 [용어정의]
    저작물 :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
    저작자 : 저작물을 창작한 자
    편집저작물 :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·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.
    응용미술저작물 :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,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.
    복제 : 인쇄·사진촬영·복사·녹음·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,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  배포 :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    발행 :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·배포하는 것을 말한다.
    공표 : 저작물을 공연,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인증 :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.
    사용권(라이선스) :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
    [저작권]
    저작권(著作權, copyright)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,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.
    회사는 업무상 개발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(디자인 이미지, 사진, 프로그램, 음악, 문서 등)에 대한 관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됩니다.
    [저작물]
    가.저작물 예시
    1. 소설·시·논문·강연·연설·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    2. 음악저작물
    3. 연극 및 무용·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    4. 회화·서예·조각·판화·공예·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    5. 건축물·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    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)
    7. 영상저작물
    8. 지도·도표·설계도·약도·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    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    나.2차적 저작물
    1.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이하 "2차적저작물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    2.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  ※ 구매한 콘텐츠는 2차 저작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권리 등록을 금지합니다.
    다.편집저작물
    1.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    2.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  [저작자]
    가. 저작자 등의 추정
   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가. 저작자 등의 추정
  • -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(예명·아호·약칭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
    -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
  • 2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·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
    [저작권의 분류]
    가. 저작인격권
  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·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·성명표시권·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한고 있다.
    1. 공표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
    2. 성명표시권 :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
    3. 동일성유지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·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
    나. 저작재산권
  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괸리를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 저작재산건에는 복제권·공연권·공중송신권·전시권·배포권·대여권·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곱 가지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. 저작재산건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.
    1. 복제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    2. 공연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.
    3. 공중송신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.
    4. 전시권 :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.
    5. 배포권 :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다만,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6. 대여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    7. 2차적저작물작성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    [저작권의 발생]
  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며,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신고나 절차,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  이런 점에서 저작권은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적용됩니다.
    [저작권의 보호 기간]
  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.
    다만,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.
    [저작권 권리의 침해와 대응]
    저작권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생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[저작권법 법령]